2026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지원 조건
2026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최대 1000만원 융자 한도를 안내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0% 금리가 적용되며 신용보증료 연 1.0%는 별도입니다. 이후에는 연 1.5% 금리로 변경됩니다. 체불임금 확인과 대출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준비서류, 상환기간과 지급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신청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하며, 퇴직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
| 일반 한도 | 체불액 범위 내 최대 1000만원 |
| 한시 금리 | 연 1.0%(10월 31일까지) |
| 기본 금리 | 연 1.5% |
| 보증료 | 연 1.0% 별도 |
| 상환 방식 |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자료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및 보증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고용위기지역 등 일부 대상자는 일반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생계비 융자는 무상지원금이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입니다. 신청 전 금리 적용기간과 보증료, 상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